[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불안 우려 속에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거울조항은 수입 농식품에 대해 EU의 생산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농업 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항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불안 우려 속에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거울조항은 수입 농식품에 대해 EU의 생산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농업 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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