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체로 긍정적...일부 쟁점 조율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4일(목) 열린 EU 이사회의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협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규제의 필요성과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일부 사항은 조율할 쟁점으로 부각됐다.

EU 집행위는 제3국 보조금의 EU 단일시장 경쟁 관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5월 역외보조금 규정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