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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