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