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치과용 아말감 사용의 단계적 폐지 검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이하II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 및 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 해 3월 출범되었으며, EC는 치과용 아말감 (amalgam)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시장에서 금지된 모든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에 대해 EU 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금지를 제안하였으며,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통해 ‘범세계적 수준에서 MAPs 사용 금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