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며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 추진 중인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만법 개악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 · 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려 부산, 인천 등의 무역항에 PA를 설립한 바 있으나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법 개악 등을 통해, PA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다"며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해 철도‧상수도‧의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그간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현 정부와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와 항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 등의 지방이양을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