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등의 변명이 감형요건으로 적용되어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경우는 드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