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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