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전염병 시대 기본소득 불가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지표가 2020년에 악화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개선되어 오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은 코로나 전염병이 전체 시장소득 불평등을 더 커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전염병 유행의 시대에 기본소득의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근로소득의 분배지표는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까지 개선 일로였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하 총급여 기준)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0년에 77.0배에서 2019년에는 40.8배로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2020년에 10분위배율이 42.4배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