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DSA) 3협상 우선 안건 선정...1월말 협상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는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디지털서비스법(DSA) 3자협상 우선 안건을 발표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20일(목) 본회의 표결로 DSA 의회 법안을 확정, 1월말부터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유럽의회 DSA 협상담당 크리스텔 샬데모세 의원은 26일(수) EU 이사회와 DSA 3자 협상 우선 안건으로 다크 패턴(1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22조, 23조), 온라인 광고(24조), 추천시스템(24조(a), 29조) 및 배상권(43조(a))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