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