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25일'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팀장 : 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