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