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성범죄 고소로 인한 누명, 철저한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회사, 모임 및 연인 사이의 성범죄, 유명인의 성 추문과 성범죄 스캔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하곤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3조에 의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