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