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갈등 해결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 5기 출범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 제공 등 2013년부터 240여 건 분쟁 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5기’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학계·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