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1.12.29일 15:30-16:30 간 '세드릭 오(Cédric O)'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방향, △EU 디지털시장법(DMA),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