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하여,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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