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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