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정책보고서‘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발간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과제 도출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하였다.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직장/지역)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