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