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기초단체 부담완화 위해 국고보조 인상하겠다던 정부, 연간 1,769억 원 추가 지방 재정부담 유발 "

기재부 눈속임으로 재정분권 의미 크게 훼손 우려…, 행안부 인지 못했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