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이재명 후보,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정책공약 발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 아동청소년 가구 →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