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

공동주택 인·허가시 심의 포함 등 건설사 유인책 시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