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방부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