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 교육인력양성사업이 2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교육부 R&D 예산의 부정사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