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국자 수 급감, 질병퇴치기금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020년 출국납부금 수입이 2019년 대비 410억35백만원에서 95억 42백만원으로 76.7% 감소하고 올 4월까지 35억에 불과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무금 수입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현행 「국제질병퇴지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질병퇴치기금을 부과·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항공 이용 출국자 수 증감에 따라 수납액 규모도 증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