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재정 자립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단계로 나누어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재정 자립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단계로 나누어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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