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금운용 관리 소홀…재정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

임이자 의원,“기금운용 관리 실패를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골자로 0.2%p 추가 인상을 발표한 고용노동부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한 고보기금 투자 실패로 1,300억원대 막대한 기금 손실을 떠안는 등 기금운용 관리 소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보기금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2018년부터 미국·독일 연계 4개 DLF에 투자해 1,34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