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최근 3년(18년∼20년)간 국고보조금은 231조5천억원, 매년 약 10조원씩 증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