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 생산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내부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된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임업경영체 등록 개선 △임업인단체 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및 산림 6대 기능 조정 개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등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 생산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내부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된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임업경영체 등록 개선 △임업인단체 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및 산림 6대 기능 조정 개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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