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