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영업손실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지원체계 필요" "자영업 300만명 폐업 위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