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지방정부의 자료제출 의무화, 허위자료 제출시 징계 요구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