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중앙행심위,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반드시 지켜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