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강득구 의원, ‘현실적인 가격수준 반영과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대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