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年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8월초 ’지방재정전략회의‘ 통해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7.28.) 오전(10:30~12:00)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향 합의를 통해 국가사무 기능이양 보전분 2.3조원을 포함하여 향후 매년 총 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은 8월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