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