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