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 토지주 추가수익 등 사업성요건을 검토해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을 검토해 21곳을 결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추후에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후보지 개수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등이다. 이는 모두 합치면 약 2만 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주요 후보지는 은평 연신내역세권, 도봉 창동 준공업지,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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