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한반도 인권청문회’연다는 美의회, 3류 독재국가 취급

[“美의회, 전단금지법 넘어 포괄적 인권청문회 추진”]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급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 때문에 미국 의회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만 아니라 포괄적인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