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 수준으로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공공자가가 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서 시세의 반값 정도, 전세 가격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했으나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면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등으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ｍ로 넓히고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며, "현재 역세권의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된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주식에서 '얼리 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