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정협, "고도제한 완화 신중히 검토··· 수도 이전, 논의할 수 있는 주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공공재개발 등 양질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성북구,도봉구 등 북한산 인접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며"획일적 고도제한에서 지역성 특성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시뮬레이션을 통해(고도제한을)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추가적인 완화는 도시 및 주변 경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수도 이전하겠다고 말했고,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서울시민을 대표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논의 단계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할 문제"며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전이 없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