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낙태 관련 개정안, 여성 대다수가 반대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낙태허가증’을 발급하여 태아 살인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 법안이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0월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했다.(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