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노조 “조교·학생연구원 등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유진 기자) 

“조교·학생연구원·학회 간사·강사 대학원생들도 학생임과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다. 대학원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원생노조는 “우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대학 내 갑질과 실험실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임과 동시에 대학 노동자들이다”고 호소했다.

대학원생의 노동을 외면해서 생기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원생노조는 지난해 말 경북해 화학과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이야기했다. 이 폭발사고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전신 80% 3도 중증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원생노조에 따르면 학업과 노동을 병행했던 피해 학생에게 산재보험 가입의 기회조차 적용되지 않았으며,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피해 학생에게 청구된 치료비만6억원에 달한다.치료지 전액 지급을 약속했던 경북대 학교는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고있는 상태이며,학생연구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요양치료비로5000만원에 불과하다.여전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치료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 가족의 편지를 대독한 음성을 틀어주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가족 측은“사고 당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던 학교가 예산 문제로 말을 번복하고 있다”라며 “딸이 학교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재활 치료를 받는 의지가 하루하루 무너질까 걱정이다”고 글로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대학원생노조는 대학 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제도적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330여건 중 절반이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벌인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구성원이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기초적인 안전이자, 사회적 신뢰의 토대다”라며 “대학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학원생노조는 ▲실험실 안전 강화 및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대학교 내 성폭력 근절 법안 제정 ▲대학원생 4대 직군 조교·학생연구원·학회 간사·강사 노동기본권 보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