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밥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행동을 단순히 이권 챙기기로 치부해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계급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정성’을 언급했다. 그 발언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집단휴진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메커니즘이 담겨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반발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는 공통점이 있다.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계급의식이 숨어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불공정, 불평등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자격 있는 이들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공정하다는 논리다.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공정한 절차는 결국 공채 시험이다. 능숙함, 숙련도, 책임감, 성실함 등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 자격을 구분해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의사협회,전공의 협의회 등의 반발도 마찬가지다.서민 단국대 의대교수는8월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공공의대에서 배출된,일반 의대는 못 갈 수준의 사람들이 가서 오진을 남발한다고 하면 그게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의대 교육 과정에서 머리 좋은 학생들도 유급을 많이 하는데,그보다 훨씬 못한 학생이 의대에 가서 돌팔이가 양산되는 게 무서운 거다”라고 말했다.
우리 교육은 국어, 수학, 영어 시험으로 1등부터 줄 세워서 3058등까지만 의대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구조가 3058등 안에 들면 의사로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든다. 또, 3058등 밖의 학생은 능력이 부족해 실수를 남발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공정은 ‘기회’의 공정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다. 성적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고 차등하여 인원을 정한다. 성적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은 커지지만, 절대적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일정 이상의 성적만 된다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성적과 학업 능력이 훌륭한 의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모든 학생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극단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과 사회문화는 필연적으로 계급적 사고가 바탕이 된 인간을 양성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쟁 교육’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시험 성적으로 줄 세워 자격을 부여하는 현 시스템을 재고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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