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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서남투데이 2023-06-05
원희룡 장관, “노후계획도시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 지속소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평촌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2월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원 장관은 평촌 방문을 마지막으로 고양 일산(3.21), 군포 산본(3.26), 부천 중동(4.9), 성남 분당(5.7), 안양 평촌(6.4) 등 약속했던 5개 신도시 순회 현장 소통 일정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노후화된 주택과 기반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원 ...서남투데이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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