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서남투데이 2025-04-03

“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서남투데이 2025-04-03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2025년 1분기 인기 아파트 1위는 ‘올림픽파크포레온’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2025년 1분기(1~3월) 동안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인기 아파트 랭킹을 3일 공개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15만5,884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총 1만2,032세대를 보유한 대단지로, 지난해 연간 랭킹에서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다.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13만1,470명의 방문자로 3위를 차지하며 대형 단지의 저력을 다시 입증했다. 이번 순위에서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서남투데이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