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에 "유감 .3월 국회서 처리해야"[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최종적으로 상정을 요구했으나 미상정에 유감이고 이의가 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며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서남투데이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