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순직공무원 예우법 ’ 대표 발의[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급여 ,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 순직공무원 예우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은 순직공무원에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이에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8

정부, 민간장기임대 규제 손질…기업 참여 늘려 공급확대 나선다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을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 개발을 체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 7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 ...서남투데이 2024-08-28

우의장 "의료갈등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판 만들 것"[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료 갈등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라며 "국회가 가진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문제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까지 왔다. 코로나까지 겹쳐 이번 추석 전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8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시 , 생애총급여 17% 삭감[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 ( 광주 북구을 ) 에게 제출한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 연구자료에 따르면 , 2030 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 (1A) 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 억 2,675 만원에서 1 억 541 만원으로 16.8%, 총 2,134 만원이 깍이는 것으로 추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8